[5분 경제] 일본 "무제한 돈 푼다"…환율전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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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송 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어제(22일) 일본 중앙은행이 아베 총리 뜻대로 돈을 무제한 풀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은 독립기관이다라는 교과서에 써있는 말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일본 은행에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어서 현재 0% 안팎인 물가상승률을 2%까지 올려라, 이렇게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은행은 "검토하겠다", 그러다가 "중기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한 발씩 물러서다가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매월 금융기관으로부터 13조 엔, 우리 돈으로 155조 원의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FRB의 무기한 자산매입과 같은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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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행이 구체적으로 물가 목표치를 삼은 건 처음인데 결국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엔저 기조의 일본의 수출 기업들,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애간장이 탑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조선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정부도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은 이 소식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고, 또 무기한 매입도 내년부터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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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전에 재형저축, 재형저축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것인데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987년 대한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대한뉴스/1987년 : 30여 명의 사원에게는 매달 봉급날이면 급료 외에 5만 원씩을 따로 재형저축 통장에 입금해줌으로써 저축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사 협조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재형저축은 보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재테크 통장 역할을 했습니다.

연 10%대의 고금리에다 이자에 세금도 안 붙지, 여기에 소득공제까지 됐었으니까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1995년에 폐지가 됐고, 그리고 18년 후인 올해 다시 부활합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인데,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가입시점에만 충족하면 되지만 7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오는 3월쯤이면 시중에 판매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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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입장에서야 세금이 많이 걷혀야 좋을텐데 왠일로 비과세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원인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저축률을 보면 저축을 안 해도 너무 안 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OECD 국가들 가운데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실제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는 25.9%까지 가계저축률이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2.8%까지 급락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되면서 "대선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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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분들,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또 줄어듭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책 중 하나죠.

받는 돈은 집값과 기대수명, 기준금리를 토대로 산정되는데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금리는 낮아지는데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그 수령액을 평균 3% 줄인데 이어 두 번째로 다음 달 신규가입자들의 수령액도 2.8% 내려갑니다.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70세에 3억 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하면 매달 103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에 신청하면 3만 3천 원이 줄어든 100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어르신들은 1월 중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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