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미래창조과학부 '복수 차관'

인수위, 정부 조직 후속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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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복수 차관을 두기로 하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담차관 소속으론 교육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되어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 ICT 전담 차관 소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가 이관됩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 인허가와 재허가 업무같은 규제 기능만 담당하게 됩니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본부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됩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부에 나눠져있던 해양 항만과 수산 어업, 해양레저 스포츠 기능이 이관됩니다.

통상 기능이 분리되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통상교섭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식경제부의 지역특구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고, 특임장관 폐지에 따라 기존 특임장관의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먹거리 안전을 총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 정책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산 위생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해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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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후속 정부조직 개편 발표와 관련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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