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지목돼온 노동교화제가 올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천지핑 중국법학회 부학회장은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노동교화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행정처벌입니다.
공안이 법원의 판단 없이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권 남용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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