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 병·의원 대거 적발…허위진단서 발부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2011년 5월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58개를 기획조사한 결과 허위진단서를 주고받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과 보험가입자 3천8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또는 과다 입원ㆍ진단과 관련한 적발된 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58개 병ㆍ의원 가운데 19개는 의료기관을 열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한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무장이 월급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여는 개인형 사무장병원이 14개,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사들이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2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한 의료 생협형 사무장병원이 3곳이었습니다.

병ㆍ의원은 진료비나 진료횟수, 입원 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벼운 상처로 통원치료 중인 환자를 입원했다고 허위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보험가입자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낀 보험사기는 지인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데다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다분해 가족, 친척 또는 일정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