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100% 보장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진료비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완전 보장' 공약은 진료비 부담에 짓눌린 다른 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원장은 현재 연간 5백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환자 중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가 45%에 이르는 만큼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6년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을 면제한 직후 입원비가 연 39.8%가 증가한 실례를 제시하며, '100% 보장' 정책이 의료 낭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부과체계를 개편해 건강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담배에 매기는 부담금을 대폭 인상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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