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과 집단자위권·방위지침 병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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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함께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공동 활동 중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의 반격이 가능하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방위지침 개정을 위한 미국과의 국방·외교 당국 과장급 협의에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를 얻어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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