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려면 105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오늘(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추가 재원 105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재정 조달 방안으로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에는 내년 9조7천3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점차 그 액수가 불어나 2017년까지 총 44조5천130억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수급자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 원장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놓고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를 통해 연 4조8천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 8조5천억원,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연 3천억원 등 기존 조세제도 안에서 연간 14조2천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세율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12조 2천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또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지난 1990년 75.4%에서 지난 2011년 67.7%로 감소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산층 70% 사회'를 복원하려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