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토해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감안해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 위축을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평가한 뒤 주택시장 정상화를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했다.
진 부위원장은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을 얼마로 할 지에 대해 "여기(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여당이)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진 부위원장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작년말 종료됐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해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의 매각 문제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수위의 원칙"이라며 "다음 정부가 바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