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당선인의 복지.의료분야 핵심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령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7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담으로 단계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거나 표적항암치료제나 각종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제조, 가공부터 판매까지 식품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기조생활보장제도 개편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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