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저작권법 위반"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본인과 헌법연구관의 글을 엮은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하는 등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월 출간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제목의 책은 총 7장 중에서 1장과 7장을 제외한 2장부터 6장까지는 자신이 아닌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분량 엮었는데도 책 표지에 편저나 공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이동흡 저'라고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 후보자가 오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헌법재판관 시절 국제회의 참관기와 발표논문, 이 밖에 이 후보자를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의 방문기를 엮은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