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재연돼온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졸속ㆍ부실 심사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방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국회의 예산 심사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고, 민주통합당도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원칙에 대해선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등 예산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특위를 별도의 독립된 상임위로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여야가 만나 합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를 포함해 예산 심사 절차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설 심의제 도입 등 여러가지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 구성 대신 국회정치쇄신특위에서 예산심사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간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예산 재정개혁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정치쇄신 특위에서 쇄신 방안과 함께 예산 심사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하면 된다"며 "특위만 자꾸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꿀 경우 타 상임위 겸임 불가에 따른 전체 상임위 정수 조정 및 예결위원 임기 조정 등의 후속조치 등이 필요해 세부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