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법위원회의 멍젠주 서기가 각급 정법위 관리들이 판사에게 쪽지를 건네는 식으로 판결에 개입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정법위원회는 모든 사법 절차에서 최우선시되는 권위를 행사하며 정치적 소송 등에 있어서 정의를 가로막는 근원으로 비판 받아왔습니다.
화둥 정법대학의 퉁즈웨이 교수는 "멍 서기의 언급은 정법위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이 시스템은 법 체제에 반하는 것이며 법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멍 서기가 노동교화제 실시를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은 전하면서도, 정법위의 재판 개입 관행에 관한 비판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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