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순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지가 재차 드러났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국방부가 첫날인 11일에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경제관련 분과에서 중소기업청을 첫 보고처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 중소기업'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선거 후 경제단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처음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인수위 전체회의에선 "중소기업중앙회 분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복지 분야에 대한 강조도 이번 순서에서 재확인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만 5세까지의 국가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았다.
둘째날인 12일 국세청, 셋째날인 13일에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눈에 띈다. 기재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일 뿐 아니라 국세청이 기재부 산하 외청임에도 기재부가 보고 순서에서 국세청에 밀려서다.
이는 박 당선인이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보다는 탈세 방지 등 세정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위 파견 공무원 가운데 기재부 측에 세제 전문가가 없고, 국세청에서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세원정보과장 등을 지낸 2명이 포함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보다 하루 뒤인 12일에 업무보고를 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앞선 점은 과학기술과 미래 선도 연구ㆍ기획을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자신의 성장론인 '창조경제'를 수행할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분과 업무보고 닷새째인 15일에 하게 된 것은 '경제민주화'가 박 당선인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를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인수위에서 경제민주화보다 위기관리와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인사들이 인수위에 참여하지 못했고, 박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주요 축으로 제시한 점이 그 사례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늘ㆍ지ㆍ오'(늘리고, 지키고, 올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경제분과 업무보고 중간인 14일로 잡혔다.
비경제 분과에서는 국방부가 문화재청, 기상청과 함께 11일 첫 업무보고 부서로 정해졌다.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 태세 강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국방부에 이어 두번째 업무보고 부처가 방위사업청으로 정한 것 역시 이런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는 외교통상부(14일)가 통일부보다 이틀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12일 예정된 국가정보원, 법무부, 대검찰청 업무보고도 주시 대상이다. 박 당선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 차관급 검사장 축소 등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여서 냉기류가 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 분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듯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가 함께 들어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폐지설이 나오는 특임장관실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 배치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