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8일 발표한 파견자 명단을 보고 인수위에 직원을 보내지 못한 정부기관들이 남몰래 한숨짓고 있다.
이번 인수위는 전문위원(국장급) 28명과 실무위원 25명(과장급) 등 53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73명(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을 받았던 것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실무적인 정권 인수인계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조직의 군살을 쏙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인수위에 직원을 보냈던 방위사업청 등 일부 중앙부처 외청(外廳)과 서울시청, 전라북도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파견자가 없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각 정부기관은 인수위가 출범할 때마다 한 명이라도 더 파견자를 확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
소속 직원을 보내면 인수위와 업무 협조가 수월해질 뿐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에 대비해 해당 부처의 조직논리를 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파견 적임자를 고르는 등 준비는 했지만, 당선인이 `작은 인수위'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아쉬워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제시하자 파견자가 나올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으나, 국세청과 경찰청 등 극소수 외청만 파견 대상으로 정해지자 다소 낙담한 표정이다.
박 당선인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 부처별 기능 통폐합의 연쇄 작용에 따라 존폐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비슷한 처지다.
정부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들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얼굴을 내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인수위에 보고할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에도 인수위가 필요할 때 오라고 해서 수시로 보고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 인수위 때 강만수 당시 인수위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와 대립각을 세워 곤욕을 치른 데다 재작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던 박 당선인으로부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질책까지 받은 터라 내심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금감원도 어떻게든 인수위에 단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두 기능을 한 곳에 둬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논리다.
인수위에 참여한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런저런 사정을 다 봐주면 정작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