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일차적인 초점이 모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에서의 신뢰회복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진전, 한반도 정세 관리 등과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현황 및 평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서는 북한 정세 파악을 주 업무로 하는 김기웅 정세분석국장이 인수위에 파견돼 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5ㆍ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
당선인측이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문제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통일부는 첫 업무보고에서 일단 현황 설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선인측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문제라고도 밝혔다는 점에서 북측과의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해결 방안도 신중히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의 문이 열리면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를 매개로 대화채널을 뚫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통일부는 북측과의 낮은 수준에서의 신뢰 확인, 북측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서울과 평양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개성공단 확대,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등 단계적 접근 실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8일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이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 공약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방점을 두고 업무보고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경우에는 북핵대화 로드맵이 중요 보고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북핵 불용' 원칙을 밝히고 북한의 기존 합의 준수 및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대북조치 등을 공약했다.
외교부는 당선인이 공약한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성사 방안 등을 업무 보고에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심화, 한중관계 발전,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런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일본군 위안부 및 교과서, 독도 문제 등 현안 해법에 대한 보고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영사ㆍ공공외교ㆍ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5년간 여러 비위사건이 계속됐던 만큼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의 복무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정상외교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문제,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