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정부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자신이 처음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항상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새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그림이 뭔가 하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것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쪽저쪽이 따로따로 돈을 들여 정책을 만들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이 돼 중복도 안되고 연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있어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은 일단 자신의 대선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의 관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통신 전담조직이'정보방송통신(ICT)부'와 같은 부(部) 신설 차원이라면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기관리실도 컨트롤타워 언급과 관련돼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안보 위기에서 관련 부처간 입장차가 노출되지 않았느냐"라며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 언급되지 않은 부총리제 부활도 컨트롤타워 신설에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문을 총괄할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와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총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도 박 당선인의 이번 언급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으로 복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실효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통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섭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각 산업분야가 융합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결국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이라며 "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과 사람의 자아실현과 이런 모든 것을 위해 다른 산업이나 학문 분야가 힘을 모아 뒷받침함으로써 통섭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다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힘을 합해야 하느냐 하는 목표를 주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후보 당선 이후 첫 공약으로 '정부 3.0'을 제안하면서 국민 개인에 맞춰 각 정부 부처가 협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