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고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 중국이 미국의 기계·항공우주·자동차산업에 투자한 금액의 90%를 국영기업이 차지했다.
중국 국영기업은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베이징 시 정부와 관련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 항공우주 기업 호커비치크래프트를 인수하려 했지만,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반대해 좌절됐다.
어떤 기업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군이 대형 민간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의심한다.
미국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를 아예 막는 것은 풍부한 자금원을 차단하는 셈이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대신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고 불리는 태평양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에서 국영기업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관세 인하 등 혜택 때문에 결국 TPP 회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는 몽상일 수도 있다.
중국 관리들은 TPP를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또 다른 시도로 여긴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추진 중인 TPP는 인도와 중국이 환태평양 시장에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공산당 국제개발연구실의 책임자인 황화광은 WSJ에 "TPP의 목적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키밋은 대안을 제시했다.
국영기업의 투자 문제를 특별히 다룰 협상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정부 소유의 막대한 투자펀드인 국부펀드를 놓고 벌인 협상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열린 협상에서 국부펀드가 정치적 목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담은 산티아고원칙이 나왔다.
베이징대 경영대학원의 국부펀드 전문가 크리스토퍼 볼딩은 이런 협상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국영기업이 정치적 관심사가 아니라 "시장 원칙"에 따라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영기업과 관련한 협상은 훨씬 복잡하다고 WSJ는 덧붙였다.
산티아고 원칙 때는 20여 개의 국부펀드가 협상했지만, 세계 각 나라의 국영기업이 너무 많아 합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에도 국영기업이 있다.
중국과 미국 어느 쪽도 아직 움직임이 없다.
로버트 호매츠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국장은 국영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폭넓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협상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국 공산당의 황은 협상이 중국에 차별적일 것이라며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 국영기업이 외국에서 계속 걸림돌에 부딪히면 중국은 협상에 유화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