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대대적 행정 개혁 움직임

중국이 올해 시진핑 총서기의 개혁 노선에 맞춰 대대적인 행정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격주로 발행하는 시사종합잡지 반월담은 어제 발간된 신년호 논평에서 관변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올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논평은 정부 개혁의 관건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며 행정 체제 개편 심화를 위한 핵심 내용과 방향이 지난 해 11월 열린 제 18차 당대회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대 사회학과 루제화 교수는 대내적으로 행정 기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엄격히 하고 고위직 수와 행정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행정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정부 기능을 전환하고 사회 관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정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