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결위 투명성 높이는 방안 추진

새누리당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밀실심사' 논란과 관련해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을 투명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결위 산하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예결위 운영방식을 다잡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떤 형태로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ㆍ책임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예결위원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심사가 11월 중순 후 뒤늦게 시작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년 반복되는 '쪽지 예산ㆍ깜깜이 심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또한 증액심사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