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올해 급식비 지원이 지난해보다 고작 한끼에 백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국회가 아동양육시설 1인당 한끼 급식비를 종전보다 100원 오른 천520원으로 책정한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저소득 아동급식비 3천5백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백원 인상은 시설아동 만6천여명의 식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불평등한 식비 책정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은 이같은 식비 책정은 현행법상 이들 아동이 아동복지법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는 '생활보장시설'에 등록돼 '시설 수급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부모가 있는 아동이 방과후 수업을 받는 아동센터 등 시설에 대해서만 한끼 평균 급식비 3천5백원에서 4천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는 보육원 등 생활보장시설에 속한 아동들은 식비로 천5백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입니다.
재단은 올해 복지예산으로 책정된 103조원 가운데 3백억원만 확보하면 생활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3천5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내년부터 모든 시설 아동에게 평등한 식판을 제공하기 위한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 모금 캠페인을 최근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돈은 올해 2개 보육시설 아동 130여명의 적정 급식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