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공'은 하원에…신속처리 불투명

캔터 공화 원내대표, "법안 지지 안해"…성토·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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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개회해 상원이 통과시킨 '재정 절벽(fiscal cliff)' 합의안을 검토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법안 표결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상당수 의원이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해 벽두에 신속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하원은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계속했으나 언제부터 법안을 심사할지, 다른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지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하원은 2일까지 회기를 연장한 상태다.

현 제112대 의회의 임기는 3일 낮 12시까지이다.

하원이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제113대 의회가 새로 개원하고 나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 절벽 타개 방안을 1일 오전 2시 표결에 부쳐 찬성 89명, 반대 8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하원은 일단 2일 금융 시장이 다시 문을 여는 점을 고려해 될 수 있으면 이날 결론을 도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코언(민주·테네시) 하원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내 지역구는 며칠 더 기다릴 형편이 안 되고 주식시장도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내일 300포인트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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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콜(공화·오클라호마) 하원의원도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열리기 전에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날 또 싸우더라도 일단 상원 안을 손대지 않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낸 성명에서 하원의 즉각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나는 기꺼이 재정 적자 감축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의사당을 찾아 하원 민주당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합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따로 2시간 이상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을 불문하고 많은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상당한 불만을 보이고 있어 수월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상당수 공화당 의원은 빈부를 떠나 어떤 납세자의 세금을 올리는 것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고 성토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백악관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베이너 의장은 합의안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상원 안을 표결 처리하든지 즉각 대체 법안을 내놓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캔터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는 상원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대변인인 로리 쿠퍼는 "지도부가 동료 의원들에게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하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상원 안은 예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며 "어쨌거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예산위원회 소속 로버트 우돌(조지아) 하원의원은 상원과 백악관 합의안에 대해 "믿을 수 없다. 그 법안을 그대로 전체 회의에 부친다면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존 캠벨(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재 상태로라면 법안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도 싫다"며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베이너 의장이 아무래도 세금에서는 양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화당은 결국 양보했는데 예산 감축 방안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날 밤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보수 또는 진보 단체는 일제히 성명 등을 내고 의원들이 상원의 법안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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