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담화' 시점·노림수 촉각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1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역사문제 입장표명'의 내용과 발표 시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아베 담화'로 불리게 될 그의 입장표명이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그의 의도와 발표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추측해볼 수 있는 단서는 몇 가지 있다.

우선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村山) 담화가 발표된 1995년 당시 자민당 내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의원이 이끄는 '전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의 사무국장 대리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연맹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민당 내 강경파 의원들로 이뤄진 이 의원연맹은 당시 무라야마 담화 발표(1995년 7월8일) 직전인 1995년 6월9일 일본 중의원(하원)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담은 전후 50주년 결의안을 발표할 때 극렬히 반대했고, 국회 결의에도 불참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은 '일본의 자위 자존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무라야마 담화에도 반대한 것은 물론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아베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의도는 전쟁의 '결과'로 여러 국가에 큰 피해를 준 점은 어쩔 수 없이 반성하면서도 전쟁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이미 발표된 무라야마담화는 그냥 놔두고, 과거의 전쟁이 사실은 좋은 뜻에서 한 일이었다는 주장을 담고 싶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영역

담화 발표 시점은 201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무라야마 담화가 종전 50주년인 1995년에 발표됐고, 종전 60주년인 2005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까지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해 무라야마 담화를 발전시킨 내용의 아베 담화를 발표한다'는 구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권이 단명할 경우 아베 담화 발표 시점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

2015년은 한일조약(1965년) 50주년이기도 하다.

한일조약은 한일 국교정상화의 근거가 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같은 결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50년을 맞이해야 할 시점에 자칫 아베 담화를 둘러싸고 과거 침략전쟁이 과연 일본의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느냐는 퇴행적인 논란에 휩쓸려 들어갈 위기에 처한 셈이다.

(도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