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채 발행, 야당은 부자 증세를 하자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올해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26일) 민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실천하려면 새해에 6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원을 확충해도 2~3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앞서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의원,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 간사 ; 국채를 발행해서 조세 부담을 결국엔 온 국민에게 전가시키는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세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모레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김대철·신동환,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