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 기준 70∼75세로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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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갑에는 잔치없이 그냥 조용히 지낸다고 할 만큼 어르신들이 정정한 시대입니다. 정부가 고령자 분류 기준을 지금 65세에서 70대 초중반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까지는 3.8%를 유지하다 2030년엔 2.9%, 2040년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 성장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60대 후반 연령층은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고령자 수혜 대상에서 빠져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손을 보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9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급액은 높이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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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년 제도가 바뀌어 일하는 노인들이 늘게 됩니다.

산업별, 기관별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재고용을 놓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정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제회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고령자 기준 상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 출산율 저하를 막고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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