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이른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이 불안해하고 그 결과 내년에 경제 성장이 저해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하와이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까지 공화당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를 끝내고 오는 27일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을 재개한다.
이들이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합해 모두 5천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재정절벽을 피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까? 세금 감면 시한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부분적 합의 외의 다른 해결책을 낼 가능성은 작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조지 W.부시 대통령 시절 시작한 감세와 여러 세금 우대 조치는 소멸한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미국인 가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방비를 포함한 1천억달러 규모의 지출 축소도 시작된다.
이를 합치면 미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우려했다.
WSJ는 재정절벽 협상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첫째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다.
남은 며칠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위층을 제외하고 소득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연말까지 전체 가구 98%를 대상으로 감세 조처를 연장하고 장기 실직자에 실업수당을 계속 주는 부분적 합의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출 삭감과 예정된 급여세 인상,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대체 최저 한도세(AMT) 대상 증가 등의 문제를 남겨두는 것이어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한을 넘겨 1월 초에 합의하는 것이다.
세율이 올라가고 나서도 의원들은 다음 달 초까지 논의를 이어가 세율과 지출 삭감, AMT, 실업수당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출혈을 심하게 하는 대신 멍이 드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세 번째는 이른 시일 안에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싸움이 1월 초를 지나 이어지면 새로운 경기침체에 빠질 공산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모든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소비자 대부분은 세금이 올라가 급료가 줄면 지출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고 정부 기관이 예산을 줄이면 직원이나 납품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다른 많은 사업체도 감원할 수 있다.
이밖에 재정절벽 협상에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내년 3월 초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에서 채무 한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백악관과 의회는 몇 주 안에 또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인들은 포괄적인 합의를 원한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는 최근 "미루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의 2년간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이제는 무엇인가 결론을 내고 행동을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최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지를 놓고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공화당은 미국인 전체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연간 25만달러 이하 소득 가구에만 현재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려 한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001년 부시의 세금 감면에 반대했지만 여러 이유로 태도를 바꿨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당시는 소득이 계속 증가했지만 지난 10년간 중간임금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중산층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실소득은 더 낮아지게 된다.
게다가 소득 불균형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중산층에게 현 세율을 유지하고 부유층의 세율을 높이면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
또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 세금을 감면하기보다 감세를 종료하기 훨씬 어렵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부유층을 제외한 계층에 대한 감세에 찬성하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교육이나 사회 안전망 같은 분야에 사용할 예산이 적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10년 전에 경고한 대로 부시의 세금 감면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정부 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 역시 옳았는데 퓨피스컬어낼러시스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부시 정부의 어떤 조처보다 세금 감면이 연방 정부 채무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