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비중 OECD 꼴찌…증가율은 1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적은 반면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25년까지 연금지출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OECD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 통계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것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2008~2009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2010~2012년 전망치까지 덧붙인 것입니다.

복지지출 1위 국가는 프랑스였고,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2.1%로 지난 2007년보다 약 3%포인트가량 높아졌고, 2012년까지 약 2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1980년 이후 2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의 3.2배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