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전쟁' 이동통신 3사에 중징계

<앵커>

서로 고객 빼앗아 오겠다고 보조금 전쟁을 벌인 이동통신사들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거액의 과징금도 물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TE 가입자 유치전이 본격화되던 지난 9월 통신사들은 말 그대로 보조금 전쟁을 벌였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하던 갤럭시 S3는 2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값 주고 단말기를 산 기존 고객들이 받은 부당한 보조금 차별은 그대로 분노로 남았습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판단되는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3사 모두 40%대로 드러났다며, 위반율에 따라 최장 24일에서 20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했습니다.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 68억 9천만 원에서 21억 5천만 원까지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전영만/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 : 돈에 의한 경쟁이 되면 안 되고, 요금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고요.]

영업정지 조치는 다음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번호나 기기만 바꾸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전쟁을 벌이기 보다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요금인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