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전쟁'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오늘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들을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8월부터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출고가 90만 원 후반대인 갤럭시S3가 할부원금 17만 원까지 떨어져, 제값 다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존 가입 고객들을 차별한 데 따른 제재 조칩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조치와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세 번째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통위가 보조금을 조사하는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정지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통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