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2013 회계연도 국방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센카쿠의 행정관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의향성' 조항을 포함시킨데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21일 2013년 국방비 법안을 찬성 81, 반대 14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국방비 법안에는 중국과 관련된 `의향성' 조항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조항의 하나는 미국은 비록 센카쿠의 최종 주권 귀속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이 섬의 행정관할권이 일본에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항은 미국은 대만에 F-16기 등의 무기를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향성'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 국회가 일본의 센카쿠 행정관할권을 인정하고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은 센카쿠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편을 들겠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자 평론 기사를 통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이번 미국 국회의 행위는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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