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바다에 버리고 있는 분뇨와 폐수 등의 해양 투기 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분뇨와 분뇨처리 침전 오염물은 내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 침천오염물은 2014년부터 각각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로써 지난 1988년 시작된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제도가 26년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육상 폐기물 수백만t을 매년 바다에 버렸다면서 앞으로는 바다 오염과 주변국과의 환경 분쟁 우려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 이내로 설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육상 처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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