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고소득자 세금감면 '3천만 원 상한제' 추진

새누리당이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稅)감면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액한도로는 3천만 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에 해당합니다.

'세감면 상한제'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부터 줄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과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