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 발간한 '2012 국방백서'는 지난 2년간의 북한군 동향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올해 국방백서는 특히 우리 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독도 수호 의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방백서 부록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상 ▲한국군 파병 20주년 회고와 성과 ▲6ㆍ25전쟁 지원국 현황 ▲북한의 대남 침투ㆍ국지도발 일지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등 풍부한 자료를 담았다.
◇"북한군, 김정은 호위부대 병력ㆍ장비 증강" = 북한군은 기동여단을 2개 늘렸다.
전방에 배치된 기동여단에는 휴대용 소총과 고성능 폭탄, 기동성을 갖춘 차량 등이 배치돼 기습 침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90개의 사단급 부대는 88개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단급 부대 2개가 줄었지만 총병력은 102만여 명으로 변동이 없어 감축된 사단급 부대 병력과 장비가 평양방어사령부 등 군단급 부대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전차(4천200여 대), 장갑차(2천200여 대), 야포(8천600여 문)를 각각 100여 문씩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강된 전차와 장갑차 상당수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동선을 보호하고 평양을 방어하는 평양방어사령부에 집중됐을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고사포 사단은 작년 평양방어사령부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군과 국가기관을 방어하는 57.88㎜의 고사포(사거리 4~6㎞)를 보유한 사단을 총참모부로 편제한 것을 포병지휘체계 일원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방사포를 포함한 다연장 로켓은 4천800여 문으로 300여 문이 줄었다.
노후 장비를 도태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 정규 군단과 2개의 기계화 군단, 국경경비총국, '전략로케트사령부'(옛 미사일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됐다.
해군은 동ㆍ서해의 2개 함대사령부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됐으며 공군은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량은 40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0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와 같은 평가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총ㆍ포격 도발 92회, 습격ㆍ납치 79회, 군사분계선 월선 26회, 판문점 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도발 300회, 경비정 NLL 침범 253회 등의 각종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국방부는 집계했다.
◇ NLLㆍ독도 수호 의지 명확히 기술 = 국방부는 이번에 발간한 국방백서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개념과 수호 의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대한민국의 영역을 표시한 전도에 표기된 북방한계선에 대한 개념 설명을 명확하게 기술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이라고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NLL 개념을 분명히 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NLL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외통위 국감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등이 담긴 `남북정상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NLL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민이 국방백서를 통해 NLL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LL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의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백서는 '한일교류협력'과 관련한 부분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기하는 한편 백서에 게재한 독도 사진 수를 올해는 3개(2010년 국방백서 때는 1개)로 늘렸다.
올해 국방백서는 76쪽에 독도 사진을 담고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라고 표기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우리 군이 독도 수호 의지를 가지고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