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 놓은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미디어 산업의 육성이다.
박 당선인은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는 유료 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방송 법령에 통신 관련 법령까지 아울러 방송통신 법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진흥 방안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편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방송이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지만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인터넷 심의와 관련해서는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되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해서는 심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임시조치(접근제한 조치) 제도는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명예훼손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해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공약에 들어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규제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