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복권 열풍 '위험'…2년째 매출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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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불황일수록 잘 팔리는 게 복권이긴 한데, 2년째 좀 심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올해 이미 매출이 3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매출 한도액을 초과한 수치인데요.

서민들이 복권에 잠시 부푼 꿈을 꾸는 것까지 뭐라고 비판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사행산업인 만큼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매출 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어서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생역전을 꿈꾸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 그 이유도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합니다.

[이행우/서울 문래동 : 돈 없고 성질날 때 봉 한 번 잡으러 가려고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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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서울 신정동 : 아이들 학교도 다니는데 학비 대기 힘들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지난달까지 올해 복권 판매액은 2조 9천억 원.

이미 매출총량 한도를 370억 원가량 넘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한도를 넘긴 겁니다.

총리실 산하에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해 지나친 과열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 매출 한도를 3천500억 원가량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감위는 일단 거절했는데, 정부가 복권 매출총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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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권이 저렇게 인기가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또 사회 양극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부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우려될 정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성과가 좋은 기업하면 단연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집중 현상이 과도하게 되면 분명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앵커>

주식 시장만 봐도 이 두 기업을 제외한다면 실적이 아주 안 좋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상당히 선방한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빼면 실적이 형편없어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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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장기화가, 장기화되는 불황 속에서 어떻게 성장동력을 확보할지가 기업들의 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년전 코스피 지수와 지금 비교해보면 6.6%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단 두 종목만 뺐더니 하락폭이 15%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의 주식은 150만 원 돌파해 올해 46.8%나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27.4%가 올랐고요.

반면 조선, 운송, 건설, 증권, 은행업 등은 30~40%대의 큰 폭의 하락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를 봐도 쏠림현상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10대 그룹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8조 원 정도 났는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두 그룹 영업이익이 무려 68.6%에 달했습니다.

정부도 절름발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불황의 장기화로 부진했던 업종들이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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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브랜드가 다양한데 왜 달걀값은 비슷할까 궁금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알고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도매 단계부터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추석 등, 명절 등을 앞두고 계란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공문 달걀 도매상 모임인 계란유통협회가 서울지역 회원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시세정보 대비 개당 35원 이상 할인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기면 농장으로부터 달걀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경고도 담겨 있고요.

달걀의 70%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에 소매상 마진을 붙여 결정되는데, 이렇게 도매가격에 담합이 이뤄지다보니 경쟁이 원활치 않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여름에 산지 달걀값이 폭락했을 때 소비자가는 별로 내리지 않아서 의아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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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도 싸고 영양도 풍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서민 식재료인 달걀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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