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분양ㆍ임대아파트 공동회의 구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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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단지에서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혼합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형태로 건설되고 있지만 주택관리 규정에는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분양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의결권을 내세워 임대주택 임차인을 참여시키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2012년 7월 공공기관이 공급한 혼합단지는 200개고 임대주택은 5만566가구, 분양주택은 6만5천260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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