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는 효과가 없으며, 유일하게 압박할 수 있었던 국가인 중국의 영향력도 약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분석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고 전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국가 안보 관련 문제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또 선대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을 담보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설득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국가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힘겨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군사 제일' 정책만을 고수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상 북한에 대한 원조 중단은 제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독자 제재가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BDA 제재는 지난 2006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에 있던 2천500만달러를 미국 재무부가 동결시킨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거부할 만큼 강도 높은 금융 제재로 평가받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역시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책이 더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경제적 취약함이 외교적으로 최대의 무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파산한 국가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다가, 북한의 취약한 경제에 압력을 더하면 국제사회는 되려 북한의 정권붕괴 유발이라는 위험을 떠안게 되고 핵무기 개발 우려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간헐적인 원조를 받고 근근이 연명하는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경 태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 사설에서 대선을 앞둔 한국 정부의 선택과 관계없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P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원조를 받는 대가로 미사일 실험이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며 꾀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에 '두 번 같은 말을 사지 않는다(We don't buy the same North Korean horse)', 즉 '두 번은 속지 않는다'는 태도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WP는 아울러 미래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오바마 정부가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현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화를 위한 창구는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NYT는 중국 정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표시하고 추후 어떤 조처를 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아직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을 힘이 있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