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토론-1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문재인 =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고통을 해결하고 성장을 살리면서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살게 만드는 정책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지만 대기업은 해마다 10조~20조원씩 이익을 남기며 신기록을 경신한다.
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층, 노동자는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새누리당 정부의 재벌 위주, 부자 감세, 줄푸세 정책 때문이다.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빵집,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한다.
이래서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없다.
정부가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성장혜택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박근혜 =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기 대책으로는 돈이 돌아야 한다.
몸 속에 피가 돌아야 건강하듯 경제도 돈이 돌아야만 경기가 산다.
해결 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
장기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력을 높여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우리 경제가 모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나가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만들겠다.
▲이정희 =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다던 때가 언제 있었나.
재벌과 대기업이 호황이어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지금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재벌과 대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나.
어려운 분들은 서민들이다.
15년 전에 IMF로 정리해고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했다.
금융기관이 수익성만 추구했고, 금융소외자가800만명이 됐다.
일본 사채업자가 상륙했고 서민들은 2배 전세값을 못 버티고 외곽으로 몰려갔다.
IMF를 빌미로 서민들이 더 양보하라고 하면서 재벌의 호주머니를 채웠고, 급기야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한미FTA를 통과시켰다.
서민 위기를 탈출하려면 IMF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제도 그대로 두고는 빚 돌려막기가 될 뿐이다.
◇상호토론(박근혜-이정희)
▲박근혜 =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93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라 본다.
그래서 저는 3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고 채무를 장기로 나눠서 상환토록 바꿔주고, 일반 채무자의 경우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세웠다.
이 후보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인수와 처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달라.
▲이정희 = 기초수급자에 대해 채무를 70%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대체로 빚을 지게 되는 이유가 생활비, 의료비, 또는 학자금 등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70%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30%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인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수급자는 100% 감면이 맞다고 생각한다.
IMF 체제 하에서 15년간 내려가고 내려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IMF 체제의 극복 차원에서라도 채무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탕감이라던가 이런 조치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탕감정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서민은행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에 팔 것이 아니라 서민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재원은 고소득자 증세로 만들어 낼 것이다.
◇상호토론(이정희-박근혜)
▲이정희 = 기초생활수급자 채무감면을 말했는데,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먹고 살기가 힘들다.
대학이나 병원의 청소 노동자가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다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임금이 올라가는데, 박 후보는 지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질문을 받았는데 몰랐다.
지금 여쭤보고 싶다.
▲박근혜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들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넘어왔는데, 저는 평균 시급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다.
그것이 다 설명이 나갔는데 그때 아마 그것을 잘못 보고 잘못된 정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4천580원이다.
(내년에는) 4천860원이다.
이런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무고개 하듯 `이것을 상대가 모르면 골탕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나라를 이끌까를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 `이것은 얼마, 저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것 숙제해왔느냐'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