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반값 등록금' 해법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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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함께 하는 대선 후보 공약 진단, 오늘(10일)은 반값 등록금과 대학 입시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약하고 있지만 개념과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 후보는 등록금을 깎기 보다 장학금을 늘려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야 소득이 낮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소요 재원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세금을 많이 내도록 국민들께 부담을 안겨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죠. 학생들의 부담이고 결국 부모님의 부담이죠.]

문 후보는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등록금 액수 자체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부자 감세 100조 원이면 우리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20년 이상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반값 등록금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대학들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교수/매니페스토 평가단 : 대학은 정말 자체적으로 무얼할 거냐, 이걸 끌어내줘야 하는데 이걸 예산으로 해서 대학을 끌어간다?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 관해선 두 후보 모두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대입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수능과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등 4가지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현행 유지, 문 후보는 일반고로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과 국립대의 권역별 통합 입시 전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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