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청 내년에만 104억원 추가 부담"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주시 교육청에 각종 사업비 부담을 떠넘겨 내년에만 104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 의원은 교과부가 올해까지 절반을 지급한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이 내년부터 끊어져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에 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6개 사업에 104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없이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지역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재정 자주권 침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