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수급 자격상실과 지원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ㆍ4분기 동안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월 평균 180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급 자격상실 및 지원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건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원확대 및 운영 개선 요청 165건(30.6％), 부정수급자 신고 21건(3.9％) 등의 순이었다.
수급 자격상실 및 지원축소 민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자격상실 123건이었고,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계급여 삭감 35건, 재산산정 기준에 이의 28건 등이었다.
민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51.9％(280명)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40대 125명(23.2％), 50대 89명(16.5％), 20대 84명(15.6％), 30대 77명(14.3％) 등의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년 156만8천명 2010년 154만9천명,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8월 140만2천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는 총 6만5천565건이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처분금액은 44억6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고용노동부가 12월 중에 민간기업 근로자의 공익침해 행위를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