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대형마트 허가제 전환·중소상공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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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신규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오늘(8일) 중소기업 보호 공약 발표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등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 측은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해 가칭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중소제조업 담당 차관과 중소상인ㆍ자영업자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일정비율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진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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