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식량차관 상환에 침묵하는 북한에게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오늘(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면서, "통지문에서 차관계약서에 따른 연 2%의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의 첫 상환 기일이 지난 6월 7일 도래했지만, 침묵을 지킨 채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지난 6월 8일과 7월16일, 9월27일에 이어 오늘 네 번째로 발송했습니다.
김형석 대변인은 "북측의 상환 불이행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차관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선언도 가능한 상태"라면서, "북측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 최고 지도부는 식량차관도 상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에 처해있는 데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식량 수년 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지난 2000년 쌀 30만t, 옥수수 20만t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두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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