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영자 처벌하면 기업 경영실적 개선된다"

비리를 저지른 경영자를 처벌하면 기업의 성과가 오히려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경영범죄와 기업성과: 경영자의 배임과 횡령 범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2004년 1심 재판이 종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가운데 경영범죄를 일으킨 기업은 128개였습니다.

경영범죄 발생기업 가운데 규모가 확인된 곳의 자산총액을 보면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70여개로 가장 많았고, 100억~1천억원인 기업은 30여개, 1천억원~1조원인 기업은 10여개, 1조원 이상인 기업은 10개 미만이었습니다.

피해금액 규모는 20억원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기업의 이자및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경영자를 처벌했을 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2004년 1심 선고사건 가운데 경영범죄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의자에게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66%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