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차세대 전차 K2 흑표의 파워팩 선정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파만파입니다. 방사청이 K2 파워팩을 독일제로 선정할 때 심각한 불공정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함에 따라 검찰이 나선 것입니다.
감사원에 이어 검찰까지 칼을 빼들 참이니 방사청은 위축될만도 한데 전혀 아닙니다. 내일 정부 방산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분과위에 방사청은 "독일제 파워팩을 우선 수입한 뒤 몇가지 시험평가를 해보자"는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엔 이런 안을 방추위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누가 뭐래도 독일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말엔 국회에서 국방위 여당 의원들이 '독일제 수입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그 예산을 보류시켜버렸습니다. 물고 물리는 싸움. 참 헷갈립니다. 방사청과 국방위 여당 의원 VS 감사원과 국회 예결특위, 검찰의 구도입니다.
검찰 전격 수사 착수
감사원은 그제 감사 결과를 통째로 대검 중앙수사부에 넘겼습니다. 감사 결과엔 방사청이 양산도 안 된 독일제 시제품을 5백대 양산된 제품이라고 속였고, 독일제의 심각한 고장을 은폐했고, 국산에게는 적용한 가혹한 평가를 독일제에 대해서는 생략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증언과 관련 자료도 첨부됐습니다.
감사원은 자신만만입니다. '독일제를 위한 편파판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완비했기 때문에 최소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전차 개발과 관련된 대기업들의 로비가 치열했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도 검찰에 다수 제출했습니다.
검찰로서도 방사청, 국방부, 대기업들이 두루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집안 사정' 복잡한 대검 중수부도 오늘 사건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습니다.
방사청,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감사원의 '가혹한' 감사 결과에도 꿈쩍 않던 방사청은 검찰 수사 착수 소식에도 역시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일 방추위 분과위에 이어 다음 주 목요일 방추위 본회의에서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11가지 시험 평가를 새로 하고, 100킬로미터 연속주행ㆍ8시간 연속주행 같은 '가혹 평가'를 받기 위해선 독일제 파워팩을 예정대로 수입해야 한다는 안을 굳히려는 겁니다.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해서 전차를 초도 양산하고 전력화하면서 평가를 병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평가도 않고 양산부터 하겠다는 의도인거죠. 국회 국방위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독일제 파워팩 예산안도 분명히 "11가지 시험평가와 2가지 가혹평가를 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인데 방사청은 아전인수식으로 예산안 문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해서 독일 파워팩 사들인 연후에 평가를 한다" 이것이 방사청의 해석입니다. 말릴 길이 없습니다.
공은 예결특위와 검찰로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위는 지난 달 29일 국방위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독일제 파워팩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방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류해서 예결특위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대선으로 국회가 바빠서 예결특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독일제 파워팩'만을 고대하는 방사청의 희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사청과 국방부가 방추위를 통해 독일제 파워팩 수입을 결정해도 국회가 예산 배정 안하면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K2 파워팩 논란, 끝이 없습니다. 검찰까지 나섰으니 검찰의 판단을 한번 더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방사청과 장군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니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결과까지만 기다려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