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하는 등 검찰의 인사제도 쇄신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을 국민의 감시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어 검찰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법조계 외부인사 임명도 가능하게 하고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해 법무부의 행정업무와 검찰의 수사, 기소 업무를 분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후보는 이 밖에 조속한 시일내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안에 상설, 독립 감찰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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