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분간은 '한자녀 정책' 폐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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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나 최소한 당분간은 이 정책을 폐지하고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들에 따르면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선전교육사(司ㆍ국에 해당) 장젠(張建) 사장은 이날 정부가 둘째 아이 출산 허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중이라는 전(前) 생육위 주임(장관급)의 발언을 부인했다고 영국 BBC 방송 중문판이 보도했다.

앞서 장웨이칭(張維慶) 전 주임은 당국이 모두 한 자녀 출신인 도시 부부에 대해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는 등 산아제한 정책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장젠 사장은 장웨이칭 전 주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아래 그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발언으로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고 BBC는 전했다.

장젠 사장은 국가 일부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전환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책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에선 최근 들어 고령화로 인한 산업인력 감소의 이유 등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한 가정이 한 자녀만을 출산하도록 규정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산시(陝西)성 안캉(安康)시에 사는 임신부 펑젠메이(馮建梅·23)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가족계획 담당 공무원들에게 끌려가 강제 낙태를 당했다는 글과 관련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누리꾼들이 비난이 빗발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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