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태효ㆍ김영환 훈장수여안 상정 보류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사전에 배포한 국무회의 자료에서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김 전 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북한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환 씨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상정이 보류된 데 대해 "특정인 때문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음주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회의에서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