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분리입찰 도입…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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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업체 간에 담합과 같은 비리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한세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대형공사는 시공과 설계를 한 업체가 담당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이 '턴키 방식'은 공사기간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간 담합이나 로비 같은 문제가 발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공과 설계를 분리하는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은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가 공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시공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최고점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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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주부서와 시공업체가 비공개로 진행했던 설계평가회의도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바꾸고, 심의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심의위원에 대한 특별감찰과 청렴 교육도 시행해 공정한 심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 감찰관을 심의요청 시부터 심의완료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위촉해서 시민감사 옴부즈맨과 함께 모든 심의과정을 감찰하고….]

서울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면 향우 2년 간 공사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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