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선 후보들의 일부 재벌 개혁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소유구조 개선 방안들은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위원장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력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경쟁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는 미래성장 산업에의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하거나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위원장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의 유지·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고,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도 일반집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수의 경영전횡과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와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 의식 확산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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