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원ㆍ달러 환율 하락세 강력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그간의 고민을 끝내고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하는 움직임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의 수위는 종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의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규제 강화는 먼 일로 여겨졌다.
지난 11일에는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환율의 변화속도가 가팔라서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도 "더 가팔라지는 상황이 오면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개발(R&D)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
`필요하다면'이라고 전제했지만 `조치' 시행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규제 강화를 위한 준비가 끝난 만큼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지속하면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 발언은 국회나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위기관리대책회의'의 모두발언이라는 점에서 준비되고 조율된 작심발언으로 읽힌다.
빈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주 들어 원ㆍ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탄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에는 5거래일간 전 주말보다 4.6원 올라 박 장관의 지난 11일 발언이 약발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장 흐름을 보면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시장을 향한 마지막 구두경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주에 하락세를 되풀이한다면 다음 주에는 준비한 대책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대책은 현행 `거시 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두 가지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한 번에 두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택일할 가능성이 크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00%, 국내은행이 40%로 돼 있는데 이를 동률로 25%씩 줄여 150%, 30%로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강화책도 준비된 대안의 하나다.
부과대상을 증권사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은행에 국한해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규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12월부터라도 강화할 수 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강화하려면 시행령을 바꿔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서울=연합뉴스)